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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사랑122 2023. 1. 20.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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